본문 바로가기

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내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선(先)소비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우려됩니다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최근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대외 관련 지표는 부진한 반면 내수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정부의 내수 부양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할인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덕분이다. 문제는 연말 소비 지표가 긍정적일수록 내년 초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내년 초 대외 부문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先)소비로 인해 내수까지 부진하면서 대내외 상황이 모두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0일 발표된 우리나라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감소하면서 3개월만에 감소전환했다. 전년 대비로는1.5% 증가하면서 9월의 2.8% 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수출이 .. 더보기
[서민 경제] 진정한 서민은행 탄생하나…카카오-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자로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들 예비인가 사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 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만에 은행 인가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지분율 10%) 외에 한국투자금융지주(50%), KB국민은행(10%),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 더보기
[미국 이야기] 미국에서도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한 상품주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미국 연말연시 쇼핑철에 전자 상거래 사이트들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온라인 매출액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한 주문 비중은 37%로 작년의 29% 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동안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방문자는 1억800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 기기로 사이트를 찾은 비중이 57%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매출액은 8억2200만 달러(948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어도비 시스템스에 따르면 전날인 추수감사절에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17.. 더보기
[자투리경제] 월세만 남게 된다…'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눈여겨 보세요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인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인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주는 것을 비롯해 임대주택의 세입자 관리 및 시설 보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2가지 유형이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반 고성장세에서 저성장세로 진입하자,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하락, 고령화로 인한 1~2인 가구 증가 추세가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측면이 다르긴 하지만,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에 따른 경기에 대한 자신감 위축,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며.. 더보기
[미래 먹거리 산업] 대한민국 미래, 무인기술에서 찾는다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창조경제의 대표 신산업인 무인기술분야 개발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무인기술 콘퍼런스'가 지난 20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열렸다.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국내외 무인기술 개발 현황과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무인기술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으며, 무인기술 관련분야 담당자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심현철 교수는 무인항공기 현황과 개발동향을, 오준호 교수는 로봇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민대학교 김정하 교수는 무인자동차의 국내외 기술 및 최신 동향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박용운 연구원은 군사용 무인로봇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또 무인기술 관련 국내기.. 더보기
[자투리경제]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들…빠르게 성장하는 '캐릭터 시장'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지난 13일 MBC에서 ‘능력자들’이라는 TV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명 ‘덕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다. '덕후'란 일본어 오타쿠를 우리 식으로 변형한 말로 특정 분야에 열광하는 마니아를 뜻한다. 그 동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어 왔던 덕후들이 일명 ‘덕밍아웃(덕후 + 커밍아웃)’을 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는 덕후 기질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덕후가 아닌 응답자들도 앞으로 덕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인기 있는 덕후 분야 1위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21%)’이 뽑혔다는 점이다. 캐.. 더보기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중국이 집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주력산업 자급률은 높이고 다른 나라 가공무역 비중은 줄이고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올해 대중 수출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신창타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홈페이지: http://www.keri.org)은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주력산업에서의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협 실장은 “2000년 48.5%였던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15년.. 더보기
[서민-내수경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분쟁 종결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규제의 정당성과 영업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4년을 끈 이번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형마트 승소로 판결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점포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됐다면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별 대형마트의 실제 모습이 법이 정의한 대형마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 더보기
[부동산 이야기]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발표에 수혜지역은 어디일까? '관심 집중'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발표 이후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과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제2경부 축을 형성해 용인과 안성 등 나들목(IC)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분당·판교·동탄2신도시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속도로가 지나는 용인과 안성 일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인과 안성이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 경부로 불리는 이번 고속도로 계획 1단계 주요 노선인 광주·용인·안성 IC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임야와 전원주택-공장-물류창고.. 더보기
[자투리경제] 10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산 집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라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물려받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