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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 단기부동자금만 넘치고… 실물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한국의 통화공급이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부동자금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지속됐으나 성장 부진으로 자금수요가 부족, 자금 선순환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풍부한 자금 공급 대비 부족한 자금수요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고 채권 수요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등 위험 자산은 성장 기대가 약해 일방향 상승 보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및 신용 위험 축소를 위한 통화정책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통화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8월 M2(광의통화, 말잔기준) 증가율은 8.9%를 기록, 작년 연평균 6.7%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통화공급 확대는 2013년 중반 이후 본격화.. 더보기
[돈되는 정책 정보]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때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을 수립하면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을 지으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홈페이지: http://www.mltm.go.kr)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기요틴 및 ‘15년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 더보기
[돈되는 정책 정보] 정부의 규제완화 지원정책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되나? [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미래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신의료기술평가의 간소화 및 신속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에는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준 변경시 체외진단검사 중 식약처 허가 후 바로 임상현장 도입 가능한 대상이 약 2 배로 확대(30→60%)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영할 계획 일부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가 달라 업체의 불만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 더보기
[돈되는 정책 정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정 기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안전·설치기준만 지키면 사실상 모든 지역 모든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태양광 설치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ltm.go.kr)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고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공유경제와 카 셰어링(Car Sharing) 산업 2014년 발간돼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책 ‘이카루스 이야기’의 저자 세스 고딘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가 너무 높게 날아 날개가 태양에 타버려 죽었다는 점을 서술하면서 사실 신화에는 너무 낮게 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바로 현대 산업사회에 익숙한 상하조직 순응형 인재를 원했던 기존의 사회체계를 빗댄 설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스 고딘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며 과거와 다른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는 소위 ‘연결경제(connection economy)’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또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러미 레프킨도 그의 책 ‘한계비용제로사회’에서 IT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통신ㆍ에너지ㆍ운송수단.. 더보기
[돈되는 정책 정보] 단 한톨도 수출되지 않았던 국내산 쌀 중국에 수출된다…삼계탕도 진출 [자투리경제] 그동안 단 한톨도 수출되지 않았던 국내산 쌀이 중국에 수출된다. 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먹지만 중국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한국산 삼계탕도 중국에 수출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쌀과 삼계탕 수입 허용을 촉구했으나 검역·위생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번에 삼계탕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들어 극심해진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한국산 쌀의 .. 더보기
[자투리경제] 역시 음식은 남도죠. 이제 남도 음식이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합니다 [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영광 굴비거리, 보성 벌교꼬막정식거리, 무안 낙지골목, 나주 곰탕거리… 전라남도가 이낙연 도지사의 민선 6기 중점 추진과제인 5000만 관광객 유치 사업의 하나로 음식문화 여행 활성화를 위한 ‘1시군 1남도음식거리’ 조성에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실속이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대부분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니깐요. '열정'이 있어야 지속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큰 틀은 이렇군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무안공항 활성화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 관광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남도음식을 특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광 굴비거리 등 전남지.. 더보기
[돈의 흐름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 가계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자금순환표 기준으로 약 1350조원(가처분소득대비 170%)에 이르는 한국의 가계 부채는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생활자금 목적의 가계대출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또 일본계 자금이 서민금융을 잠식해 오고 있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가계부채는 약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증가량의 두 배 많은 규모다. 주택구입자금과 대출금 상환을 포함한 생활자금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사금융 성격이 짙은 기타 금융기관 대출이 40%p 대출 증가기여도를 보였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계 자금이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과 산.. 더보기
[자투리경제] 전세자금 대출한도 높여줄테니 일찍 결혼하세요 [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만혼을 줄이고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토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 1.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5%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더보기
[자투리경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눈여겨 보세요 [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하며 집주인은 실제 임대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에서 받게 됩니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의 부담을 LH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은퇴세대가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유 중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집주인 리모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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