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 투자 가능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거래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이어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 기존 출금 계좌로 출금만 할 수 있고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은행은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보험가입 권유전에 자료부터 제공해야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안내 자료를 소비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한다. 전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던 방식에서 안내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또  TM 모집 때 '고(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를 제한한다. TM 설계사의 설명은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TM 설계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는 '일괄 질문 방식'을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꾼다.

 

65세 이사 고령자가 보험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아놓은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만 가능했던 카드포인트 현금화가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 전체로 확대된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맹점 이용시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20~30% 내외로 제한됐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100%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전환된 현금은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돼 ATM(자동화기기)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이같은 현금화는 현재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카드사 소비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21935원이던 게 201626885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4256억원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보험소비자 정보] "변액보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위험보장과 투자기능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연수원과 공동으로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변액보험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만 5분 분량으로 설명하는'핵심설명'과 이해·가입·관리 단계별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전체 40분 분량의 '단계별 추천과정'으로 나뉜다.

 

동영상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비롯해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보험연수원(www.in.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변액보험 적립금은 118.2조원, 수입보험료는 14.7조원에 달하며, 약 800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돼 있다.

 

변액보험은 저축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사업비 등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해 지급하기에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장기유지 시에는 부과되는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고, 세제혜택(10년 유지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상품 대비 유리하다. 또 최저보증옵션 가입시 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 및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주택대출금리 5% 육박…1년 정기예금금리 연 2%대 수준 상승

 

 

지난해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껑충 뛰어올라 5%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연 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의 혼합형(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동안 최대 0.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내년 1월 2일 기준 3.71∼4.85%다. 올해 1월 2일 기준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26∼4.30%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저금리가 0.45%p, 최고금리는 0.55%p 오른 셈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1월 2일 자 주택대출 가이드금리가 3.68∼4.79%로, 1년 전 가이드금리인 3.48∼4.59%보다 0.20%p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다음달 2일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3.58∼4.58%로, 올해 1월 2일(3.38∼4.38%)보다 0.20%p 높았다. KEB하나은행의 가이드금리는 3.495∼4.695%로 적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월 2일부터 5일까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65∼4.85%로 적용한다.

 

한편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11월 1년 만기 예금은행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연 1.96%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3월(2.01%) 이래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이후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대를 기록한 적이 없다.

지난달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전월보다 0.17%p(포인트) 상승했다. 저점인 7월(연 1.56%) 이후로는 4개월 만에 0.40%p 뛰었다. 모든 만기를 다 포함한 전체 정기예금 금리는 11월 연 1.74%로 한달 새 0.15%p 올랐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7.4조원 규모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10월말 현재 숨은 보험금은 약 900만건,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중도보험금이 5조원이고 만기보험금이 약 1.3조원, 그리고 휴면보험금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내보험찾아줌'에 접속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것이 휴면 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바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최종구 "비트코인, 금융거래 아니다…선물거래도 금지“

 

 

비트코인에 대한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전면 거래금지 포함한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라며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 1655만원까지 내렸던 비트코인은 오전 8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오전 8시 7분 1830만원까지 올랐다. 불과 10분 사이 11%가량 오른 셈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도 오전 7시 52분 1만4810달러에서 오전 8시 6분 1만6257달러로 10%가량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8시 전후로 반짝 상승한 것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해당 시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선물거래 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신용카드-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해야

 


 

 

앞으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이나 위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뒤 제삼자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접근 매체 위·변조나 해킹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시금융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한 셈이다.

 

접근 매체 발급·관리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도 없앤다. 또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금융소비자 정보] 신분증 분실시 간단 등록으로 명의도용 사고 줄이세요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 내용이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명의도용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이 구축돼 13일부터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분실 신고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1단계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보험소비자 정보] "건강 노력하면 보험료 할인·환급해드립니다"…건강증진형 보험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판매된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➊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➋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산업 등 新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축성보험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상품에도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금연에 성공하거나 예방접종 하는 등 건강지표를 달성할 때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보험도 나온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보험 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다양한 현금 및 非현금성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AXA Japan 보험사는 모바일 App과 연동해 계약자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해  목표 달성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중국 중안보험은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함과 동시에 혈당수치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20일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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